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재원이 필수적입니다. 사회복지와 재원은 비례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사회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에 관하여
사회복지 재원의 종류와 조달방법
1. 재원의 종류
사회보험기여금, 조세, 수익자부담금, 이자수입, 공동모금 등의 자발적 기부금 등이 사회복지를 위한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조달방법
사회복지를 위한 재원을 조달할 방법은, 사회보험방식, 조세에 의한 방식, 기업퇴직금,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3.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중요한 재원
사회복지공동모금 등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보건복지 사무유형과 재원조달
1. 사무유형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자치사무 등이 있습니다.
2. 재원조달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통하여 조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국제기구의 사회복지비 지출통계
1.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지출통계 생산
OECD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2. OECD 방식의 사회복지비
포괄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보건, 주택 등을 포함합니다.
OECD 기준에 의한 우리나라 사회복지비 지출
2007년의 조사결과, 78조7천억(경상 GDP 8.07%)이었는데, 1990년에는 5조9천억(경상 GDP 3.1%)이었음을 생각한다면 매우 많은 증가가 있었습니다. 2007년 주요 지출항목에는, 보건 33조7천억(42.8%), 노령 23조4천억(29.7%)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제도별 지출항목 구성비로는, 사회보험 47조4천억(60.2%), 공공복지서비스 13조8천(17.5%), 공공부조11조8천(15.0%) 등입니다.
사회복지비 지출 수준의 국제비교
2003년 기준,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의 약 21~5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OECD 국가의 행복지수 측정 결과, 우리나라는 30개국 중 2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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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 |
한국 |
미국 |
일본 |
영국 |
스웨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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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3 |
9.09 |
16.59 |
18.39 |
21.43 |
3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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