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사회에서 적절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주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사회복지를 제공할 것인지 혹은 개별적인 기관에서 사회복지를 제공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의 주체는 누구인가
사회복지의 주체
사회제도와 관련하여
사회제도의 하나로 사회복지가 아직 분화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가족이나 시장기구에 의해 사회복지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하나의 사회제도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복지 국가의 위기 이후인 1970년대부터는,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으로 다양한 형태의 복지공급주체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복지 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를 추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지다원주의의 핵심은, 비공식부문과 제3섹터(자원부문)의 활용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공급체계
1. 정책주체와 운영주체
사회복지의 정책을 계획하고 책정하여 실행하는 주체로는 보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주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며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이나 단체, 기관들로 공영기관과 민영기관으로 구분을 합니다. 또한 실천 주체란,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주체로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말하며, 최근에는 자원봉사자의 역할확대가 중시되고 있습니다.
2. 공공적, 비공공적 복지공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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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적
복지공급시스템 |
행정형 공급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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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형 공급조직 : 사회복지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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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공적 복지공급시스템(Private) |
시장형 공급조직 :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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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형(자발형) 공급조직 : 자원봉사단체 |
사회복지공급주체의 분류
1. 복지혼합의 3각 모델
Rose(1985)는 복지혼합(Welfare mix)를 주장하였는데, 가계(household), 시장(market), 국가(state)라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사회제도의 헌신(contribution)을 통하여 사회복지를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론입니다.
Evers(1990)는 Rose의 세 가지 복지혼합을 이용하여 복지삼각구도(welfare triangle)를 주장하였습니다.
2. 복지공급주체의 4분법 모델
Johnson(1987)은,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비공식부문 : 가족·이웃, 국가부문 : 복지국가, 자원부문 : 자조집단에서부터 전국적 조직을 갖춘 대규모의 민간단체, 상업부문 : 기업복지, 시장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공급하는 것으로 구분하였습니다.
3. 공적 복지공급
관료주의적 구조, 전문직 주의, 공적 책임성, 처우의 공평성, 정부에 의한 자급자족주의 혹은 자기완결성(정부는 공적 기관을 설치하고 직원을 고용하여 복지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공적 기관은 서비스 공급과 재원조달의 양쪽 역할을 중점적으로 담당합니다) 등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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