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는 클라이언트들에게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같은 위험요소들 때문에 사회복지의 대상자가 되며,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때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만족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회복지의 대상
사회복지의 대상으로서 사회적 위험
1. Beveridge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 보고서 제출(1942년)
영국 5대 사회악으로, 결핍, 무지, 질병, 나태와 불결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2. 사회복지의 대상으로서 4D
Destitution(빈곤), Disease(질병), Delinquency(비행), Dependency(의존)
3. 한국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4. Gooby(2004)의 신 사회적 위험
“후기산업사회로의 이행과 연관된 경제사회변동의 결과로서 사람들의 생애기간에 직면하는 위험들”을 강조하였습니다.
신 사회적 위험의 발생경로에 대해서는, 미숙련 여성층에서 신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 노인 케어의 부담이 급증, 노동시장구조의 변화는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위험, 소비자가 선택을 잘못할 경우 민영보험에 대한 규제가 잘 이루어지지않을 경우 새로운 위험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여습니다.
신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회투자정책 인적 자본과 사회자본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시민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극대화시켜 빈곤예방과 기회의 평등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급여
사회복지정책의 선택결과 무엇을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서,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결과물(산출물, product)이며, 이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정책목표에 따라 급여내용과 형태, 그리고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에 대하여, Gilbert와 Specht(1973;Gilbert & Terrell, 2005) 급여형태로는 바우처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바우처로는, 식품증서(food stamp), 교육증서(educational vouchers), 긴급피난처(shelter), 건강보호(health care), vital service, 학교 바우처, 방과후학교 바우처, 주택 바우처 등이 있습니다.
증서의 특징으로는, 현물급여에 따르는 관리,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선택 자유, 다시 말하면 소비자 주권을 어느 정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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